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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7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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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 제7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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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천지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태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543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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